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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공항시설관리권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3조(공항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53 (Registration of Merger Where Part of an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Is Separated and Merged)

①갑 공항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항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1) Where웨어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merged머지드 into인투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merger,머저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it잇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due두 to투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description디스크r립션 number넘버 shall섈 be비 struck스트r럭 throughθ쓰r루 with위ð드 a어 redr레드 line.라인

②제1항의 경우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o투 theð디 entry엔트r리 column칼럼 of어v브 Section섹션 A어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s컨선즈 only온리 theð더 merged머지드 part,파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③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rightr라잇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entry엔트r리 column칼럼 of어v브 Section섹션 B비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only온리 theð더 merged머지드 part파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rightr라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있는 등록내용과 동일한 등록이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을구 사항란에도 있고 양 등록의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이기에 갈음하여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thatð댓 in인 theð디 entry엔트r리 column칼럼 of어v브 Section섹션 B비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also올소 exists이그지스츠 in인 theð디 entry엔트r리 column칼럼 of어v브 Section섹션 B비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nd앤드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theirð데어 dates,데잇츠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s넘버즈 are아 theð더 same,세임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matters매터즈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atð댓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⑤제51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과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4),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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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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