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1.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by바이 airport에어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ccordingly.어코딩리

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ir-conditioning에어-컨디셔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equentially서퀜셜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However,하우에^v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ir-conditioning에어-컨디셔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chools스쿨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each이치 airport에어포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ir-conditioning에어-컨디셔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4. Public퍼블릭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ees^f피즈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elevision텔러^v비전 sets셋츠 and앤드 pay페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in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냉방시설 전기료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4개월만 지원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한다.

5.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for^f포 air-conditioning에어-컨디셔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only온리 four^f포 months먼^θ쓰 for^f포 air-conditioning에어-컨디셔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ir-conditioning에어-컨디셔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household.하우스호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