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4 (Notification of Violation of Noise Standards)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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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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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2.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point,포인트 the^ð더 measured메저드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at앳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point.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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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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