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views,^r리^v뷰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in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each이치 matter매터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review,^r리^v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site사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ach이치 matter매터 reviewed^r리^v뷰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view^r리^v뷰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