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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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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9-4 (Public Disclosure of Employment History of Persons Subject to Employment Review by Institutional Duties)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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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by바이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duties두티즈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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