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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70-2 (Appearance of Defendants)

①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an앤 election일렉션 offense,어f펜스 if이f프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has해즈 been빈 lawfully로f펄리 summoned서먼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a어 new누 date데잇 shall섈 be비 set.셋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n안 theð더 newly눌리 set셋 date데잇 or오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held헬드 afterwards,애f프터워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continue컨티뉴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earance.어피r런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ntinue컨티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present.프r레전트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pronounces프r러나운시즈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nly온리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other어ð더 prompt프r람프트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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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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