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damages대머지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on안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check첵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using유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t셋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to투 others.어^ð더즈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4) Fees,^f피즈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