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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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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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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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not낫 take테이크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