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4조(물품의 표준화)
Article 54 (Standardization of Commod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establish standard specific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ganizational specifications") for major commodities us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Provided, That for commodities for which commodity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vernment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under the Goods Management Act and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organizational specifications need not be separately established or may be applied by supplementing only necessary matter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표준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표준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정부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apply organizational specifications and government standards to commodity management, and where organizational specifications and government standards differ, the government standards shall take precedence.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mended, or abolished organizational specifications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out delay:
1. 해당 규격서
1. The relevant specification;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사유서
2. A statement of reasons for the establishment, amendment, or ab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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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