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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물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4조(물품의 표준화)

Article 54 (Standardization of Commod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major메이저 commodities커마더티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commodities커마더티즈 forf포 which위치 commodity커마더티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need니드 not낫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only온리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표준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표준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정부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government거v버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o투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where웨어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government거v버먼트 standards스탠더즈 differ,디f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take테이크 precedence.프r레서든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mended,어멘디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해당 규격서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사유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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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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