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5조(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이 제정된 날(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마다 그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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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기 전이라도 해당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may메이 be비 amended어멘디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