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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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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7 (Preparation of the Status of Public Property)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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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ㆍ분석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디 increases,인크r리시즈 decreases,디크r리시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mð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cause카즈 and앤드 by바이 detail디테일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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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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