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22.1.21>

(1) When웬 selling셀링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t앳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s^v밸류즈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subdivision서브디^v비전 surveying.서^v베이잉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5.1.7, 2026.7.21>

(3) When웬 exchanging익스체인징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one원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④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7.21>

(4) Where웨어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3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2.16, 2016.7.12, 2022.1.21, 2026.7.21>

(5)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property프^r라퍼티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ice프^r라이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6) When웬 selling셀링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⑦ 삭제 <2025.1.7>

(7) Deleted.딜리티드 <2025.1.7>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fter애^f프터 appraisal어프^r레이즐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at^ð댓 applicant애플리컨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