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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57 (Commodity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Pla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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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use,유스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commodities커마더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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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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