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ant Talent Development Act, Article 10 (Selection of Trainees)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 직렬,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1) When selecting trainees,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at each level shall select persons suited to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each course, taking into account rank, job series, duties in charge, career, health condition, etc.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at each level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training institution of the list of trainees at least 10 days before education and training begins.
③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선발기준에 적합한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training institution who has been notified of the list of trainees may request replacement of a trainee if he or she deems the trainee unsuitable under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course.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shall, without delay, reselect a trainee who meets the selection criteria and notify the head of the training institution.
④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A public official selected as a trainee shall register with the relevant training institution before education and training begins, and shall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head of the training institution during the train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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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