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①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1)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hall섈 form^f폼 a어 bargaining바기닝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members.멤버즈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bargain바근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bargaining바기닝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ving해^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bargained.바근드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argain바근 by바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bargaining바기닝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can캔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argaining.바기닝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4)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request^r리퀘스트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ose^ð도우즈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o투 unify유너^f파이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is이즈 unified,유너^f파이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to투 bargaining.바기닝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refuse^r러^f퓨즈 bargaining바기닝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at^ð댓 did디드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during두^r링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