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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1 (Prohibition of Industrial Action)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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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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