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74 (Fund Growth Projects and Welfare Projects for Public Officials)

① 법 제7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26>

(1) The^ð더 "fund^f펀드 growth그^r로우^θ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다음 각 목의 기금 증식사업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f펀드 growth그^r로우^θ스 projects:프^r라젝츠

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selling셀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value^v밸류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held헬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lending렌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c)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라.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d)디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rom^f프^r럼 which위치 returns^r리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one-year-maturity원-이어-머추^r러티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nks뱅크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cquiring,어콰이^r링 selling,셀링 and앤드 leasing리싱 housing하우징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b)비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테마파크업

(c)시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r오 6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葬事)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d)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ospitals,하스피틀즈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nursing너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uneral-related^f퓨너^r럴-^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tores,스토즈 and앤드 other어^ð더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ㆍ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e)이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lanning플래닝 and앤드 social소우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social소우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② 공단은 법 제77조제2항제5호 및 이 조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차입목적ㆍ금액ㆍ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To투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purpose,퍼퍼스 amount,어마운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④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퇴직급여의 증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funds^f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wing오우잉 to투 an앤 unforeseeable언^f포시어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orrow바^r로우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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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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