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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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몰수보전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