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몰수보전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