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8 (Composition and Operation)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행정안전부차관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4. 산업통상부차관

4.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5.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6. 산림청장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7.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8.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land랜드 field,^f필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8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6.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nvolves인^v발^v브즈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long빌롱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so소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at^ð댓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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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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