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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 제2절 토지은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nd Bank Account)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12.18>

(1) A어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wn온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land.랜드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2.18, 2015.12.29>

(2)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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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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