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public퍼블릭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7) When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changing체인징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