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6조(토지수급조사)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6 (Land Supply and Demand Surve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reasonably.^r리저너블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소관별 정책ㆍ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policy팔러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nclusion인클루전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plan")플랜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3.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its잇츠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⑤ 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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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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