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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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2)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urchase^r리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비축토지의 공급의 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ㆍ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