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6조(토지수용)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Where웨어 a어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land,랜드 goods,구즈 or오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2) Upon어판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ing컨서닝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3)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refor^ð데어^f포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