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5 (Public Notice of Approval of Stockpiling Project Plan for Land for Public Developmen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Upon approving a stockpiling project plan for land for public developmen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notify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andowners (including persons holding rights other than ownership in the land), and the relevant Mayors/Do Governors of its content without delay and announce it in the Official Gazette.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A Mayor/Do Governor (excluding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o has been notified of the approval of a stockpiling project plan for land for public development shall notify the relevant heads of Si/Gun/Gu (referring to heads of autonomous Gus).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Approval of a stockpiling project plan for land for public development takes effect from the date of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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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