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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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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 제1절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5 (Public Notice of Approval of Stockpiling Project Plan for Land for Public Developmen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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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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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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