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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 제2절 토지은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3조(보고 및 검사)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3 (Reports and Inspections)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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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bank뱅크 funds,f펀즈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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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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