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2 (Raising of Land Bank Funds, etc.)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1) The funds of the land bank are raised by the following methods: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1. The land bank reserve under Article 11 (1) 4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determined by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under Article 7 (2) 8;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Funds raised by issuing bonds under Article 10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for land bank projects;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3. Funds raised by asset securitization under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or by other real estate financing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4. Proceeds from the management or supply of stockpiled land;
5. 자산운용수익금
5. Proceeds from asset management;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6. Other amounts that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decides to raise as land bank funds.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The funds of the land bank are us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1. Payment of costs required for land bank projects or repayment of debts;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2. Payment of other costs that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finds necessary for land bank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