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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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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 제2절 토지은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2 (Raising of Land Bank Funds, etc.)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1)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re아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1.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8;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forf포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s;프r라젝츠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3.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inancingf퍼낸싱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4.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5. 자산운용수익금

5.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6.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to투 raiser레이즈 as애즈 land랜드 bank뱅크 funds.f펀즈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s프r라젝츠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s.프r라젝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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