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1.3.23>

(1)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w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onduct칸덕트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tenant테넌트 (the^ð더 tenant테넌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where웨어 one원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④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3.23>

(4)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0-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head헤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23>

(5) A어 re-appraisal^r레이-어프^r레이즐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0-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ppraisal"^r레이-어프^r레이즐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ut벗 shall섈 not낫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al.어프^r레이즐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appraisal,^r레이-어프^r레이즐 and앤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appraisal^r레이-어프^r레이즐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⑦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7) Where웨어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nversion-to-sale컨^v버전-투-세일 price,프^r라이스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