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5 (Priority Conversion to Sale of Installment Rental Housing)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Where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installment rental housing intends to convert the housing to sale first to a tenant under Article 50-3 (1) 1 of the Act, it may receive part of the conversion-to-sale payment from the tenant in advanc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lease or during the lease period. In this case, matters necessary for the installment standards and installment method of the conversion-to-sale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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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