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①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이하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공공개발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개발토지(민간이 소유한 공공개발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미활용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current커^r런트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publicly퍼블리클리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ly퍼블리클리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used어뉴즈드 land"):랜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미활용토지 중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5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토지의 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재조정안(이하 "재조정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land랜드 among어멍 unused어뉴즈드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judged저지드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어 draft드^r래^f프트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of어^v브 use유스 for^f포 the^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posal")프^r러포우즐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제출한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재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의 제출과 재조정안 심의 요청 시 구비서류, 절차, 방법, 토지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current커^r런트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and앤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어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