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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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remain^r리메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roads,^r로우즈 parks,파크스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st-sharing카스트-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