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12.22>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 When웬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or오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4)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0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e비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whose후즈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s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being비잉 the^ð더 one,원 among어멍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announced어나운스트 at앳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announced어나운스트 closest클로우시스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6.9.8>

(6)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et셋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reached^r리치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used,유즈드 pay페이 the^ð디 owner오우너 an앤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at앳 a어 certain서튼 rate^r레잇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f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land랜드 or오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deadline데들라인 set셋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⑦ 제6항에 따라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비율, 지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8>

(7)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6.9.8>

(8)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