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b)비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c)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d)디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a)어 An앤 organ오근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decides디사이즈 and앤드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intent인텐트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b)비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ir^ð데어 organs,오근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that^ð댓 have해^v브 or오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laws.로즈

가. 금전

(a)어 Money;머니

나. 채권(債券)

(b)비 Bonds;반즈

다. 물품

(c)시 Goods;구즈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d)디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sage유서지 vouchers,^v바우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a)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when웬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claim클레임 them;^ð뎀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b)비 An앤 act액트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to투 which위치 one원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c)시 An앤 act액트 of어^v브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payments페이먼츠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purpose퍼퍼스 or오 use유스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utonomous오타너머스 laws,로즈 or오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tandards,스탠더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through^θ쓰^r루 (d));디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d)디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payments페이먼츠 were워 paid페이드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