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이행실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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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이행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ts잇츠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implement임플러먼트 or오 improve임프^r루^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llicit일리싯 gains,게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sanction생크션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③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ts잇츠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④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ts잇츠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s애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