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illicit일리싯 gain게인 recipients^r리시피언츠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ior프^r라이어 to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committing커미팅 high-value하이-^v밸류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is이즈 ineffective이니^f펙티^v브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ommitting커미팅 high-value하이-^v밸류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② 행정청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여야 한다.

(2) For^f포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imposition임퍼지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which위치 objections어브젝션즈 or오 other어^ð더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persons퍼슨즈 committing커미팅 high-value하이-^v밸류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디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행정청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n안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mmitting커미팅 High-Value하이-^v밸류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mmitting커미팅 high-value하이-^v밸류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행정청은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Before비^f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names,네임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s애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의 시기ㆍ방법ㆍ절차, 소명의 기간ㆍ방법ㆍ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mmitting커미팅 high-value하이-^v밸류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