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notify노우터^f파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