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where웨어 illicit일리싯 gains게인즈 were워 obtained어브테인드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1 million밀리언 won;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2.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s펜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basic베이식 pensions펜션즈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3.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little리틀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in인 imposing임포우징 a어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is이즈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더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