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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7장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32 (Definition of Donation Acts)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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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An앤 elector일렉터 [before비f포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list리스트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list리스트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join조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familyf패멀리 of어v브 an앤 elector일렉터 (meaning미닝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디 elector일렉터 or오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디 elector;일렉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nd앤드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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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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