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 (4), where웨어 they^ð데이 object아브젝트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name네임 determined디터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2) A어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not낫 again어겐 request^r리퀘스트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어 matter매터 re-deliberated^r레이-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that^ð댓 a어 place플레이스 name네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1-2 (1)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name네임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inciples프^r린서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mand디맨드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5) Article아터클 91-2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lace플레이스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lace플레이스 name네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