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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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owner오우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less오우널레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only온리 where웨어 no노우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may메이 not낫 be비 updated업데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4) Where웨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r레지스터 match,매치 and,앤드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inconsistencies,잉칸시스텐시즈 may메이 update업데잇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r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make메이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r레지스터 match.매치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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