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의 대위)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87 (Subrogation of Applica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6.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make, in place of the landowner, an application that must be made by the landowner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land subject to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under Article 84 is excluded: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1. Where the land becomes land of a land category such as school site, road, railway site, embankment, river, ditch, reservoir, or waterworks site through a public project, etc.: the implementer of the project concerned;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Where the land is acquir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managing the land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Where the land is a site of an apartment complex under the Housing Act: a manager under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 representative appointed by co-owners if there is no manager) or the implementer of the project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