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survey서^v베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surveyors서^v베이어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rderers오더^r러즈 of어^v브 survey서^v베이 services,서^v버시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need니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업자,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