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with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universities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evant institutions"), etc., where necessary to maintain and manage the maps, etc. under Article 15 (1) using topographic data.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ovide data on the maps, etc. under Article 15 (1) to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cooper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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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