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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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