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Regulations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etc. by CIO Prosecutors, etc.)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IO")시아이오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if이^f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process프^r라세스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법 제20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offenders,어^f펜더즈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rosecutions프^r라서큐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2. 법 제21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IO시아이오우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5. 수사처 내부전산망 등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IO's시아이오우즈 computer컴퓨터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IO's시아이오우즈 internal인터늘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6.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6. Personnel-related퍼서넬-^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wards어워즈 and앤드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IO,시아이오우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personnel-related퍼서넬-^r릴레이티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into인투 facts^f팩츠 or오 data데이타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IO;시아이오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7. Duties두티즈 incidentally인시덴털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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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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