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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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