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과 연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행기관 및 업무담당자별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lets렛츠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use유스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use유스 it잇 by바이 linking링킹 their^ð데어 own온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work.워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디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for^f포 each이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ach이치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eded니디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o투 let렛 it잇 use유스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5)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job조우브 program프^r로우그^r램 participants,파티서펀츠 such서치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training.트^r레이닝

③ 수행기관은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30>

(3)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수행기관은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선발 및 취업의 지원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5.26>

(4) When웬 using유징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2) through^θ쓰^r루 (5),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ce원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ir^ð데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all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고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5.26>

(5)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only온리 by바이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ob조우브 support서포트 work워크 at앳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handle핸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일자리 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job조우브 support서포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use유스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y에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learned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work.워크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수행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4.30>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for^f포 each이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handle핸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