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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용보험법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3-2 (Benefits for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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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9.8.27>

1. Deleted.딜리티드 <2019.8.27>

2. 삭제<2019.8.27>

2. Deleted.딜리티드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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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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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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