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 (Date of Losing Insured Status)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1.1.5>
(1) An insured worker shall lose insured status on the dat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1. Where the insured worker becomes a worker excluded from application under Articles 10 and 10-2: the date the worker becomes excluded from application;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2. Where the insurance relationship is extinguished under Article 10 of the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Act: the date the insurance relationship is extinguished;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3. Where the insured worker leaves employment: the day after the date of leaving employment;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4. Where the insured worker dies: the day after the date of death.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7.21, 2021.1.5>
(2) An insured self-employed person shall lose insured status on the date the insurance relationship is extinguished under Article 49-2 (10) of the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Act and Article 10, subparagraphs 1 through 3 of the same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by paragraph (12)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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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